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비롯해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바탕으로 기업별 종합 점수를 평가하는 수치로 E부터 S까지 총 6개 등급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6단계로 매겨 발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탁월'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본급의 250%를 성과급으로 받는 반면 '미흡'과 '아주 미흡'등급의 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업을 모두 포함해서 가장 탁월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동서발전이었다.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이번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은 한국철도공사, 우체국 물류지원단,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이 E등급을 받았다. 이들의 기업에는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A등급에는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남동발전은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남부발전은 지난해 B등급에서 한 단계, 중부발전은 C등급에 두 단계 올라섰다. B등급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A등급이었지만, 한 단계 내려갔다. C등급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전과 서부발전은 지난해 B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오게 됐으며, 가스공사는 지난해 D등급(미흡)에서 한 단계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차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경영평가단을 조직한다. 2022년에 시행되는 경영평가는 총 109명으로 공기업평가단, 준정부기관 평가단, 감사 평가단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는 평가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1개월 일찍 평가단을 조직하고, 워크숍, 평가단 자체 검증을 진행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기본적으로 경영관리 부분과 주요 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다만 세부적인 지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다르다. 공기업의 경우는 경영관리가 55점, 주요 사업이 45점이고, 준정부기관은 위탁관리형은 경영관리가 45점, 주요 사업이 55점, 기금관리형은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이 각각 50점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공공기관 기업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등급이 결정되고, 성과급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페널티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향
과거 이전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비중을 25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6점, 균등 기회와 사회통합에 4점, 안전 및 환경에 5점,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에 5점, 윤리 경영에 5점을 부과했다. 반면 재무전략 등을 평가하는 재무관리, 조직, 인사 등 항목의 평가 배점은 줄였다. 이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성과급 등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평가 배점이 낮은 재무관리 등은 배점이 높은 일자리 창출 등보다 후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부문의 평가 배점을 낮추고 재무예산 운영 및 성과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부채 등 재무 성과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낮은 등급의 성적을 받게 되었다.